전동킥보드 헬멧 벌금 법개정 법칙금 2인탑승금지 면허

 

 

 

전동킥보드 헬멧 벌금 법개정 법칙금 2인탑승금지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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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사망사고 까지 발생하자 이제는 법이 개정되었다.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채

 

전동킥보드를 둔전하면 벌금 10만원 2인 탑승 타는 것도 금지된다.

 

전동킼보드 법개정 법칙금 내용과 2인탑승, 헬멧 인도주행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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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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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및 시 자체에서도 전동킼보드를 보급 했다. 코로나로 인한 가까운 거리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1~2정거장의 거리를 사람 접촉없이 쉽게 이동 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동킥보드의 이용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있었으니 바로 사고였다. 

 

 

 

 

 

 

 

 

전동킥보드 적용되는 법개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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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필수

1종 운전면허 , 2종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 가 필요 하다. 

 

전동킥보드 정의 

 

 시속 25km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5조 제1항)

 

• 통행방법

1. 자전거 도로 통행

 

2.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3. 보행자가 있을 경우, 서행이나 일시정지.

 

4. 횡단보도 이용 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

 

5. 도로 횡단 시, 자전거 횡단보도 이용.

 

 

• 벌금

 

 

꼭 알아야 하는 전동킥보드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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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범칙금중 꼭 알야야 하는 부분이 있다.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3만원)
• 전동킥보드헬멧 미착용 안전장치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지정차로 통행 위반, 등화점등 불이행 발광장치 미착용 (범칙금 1만원)
• 음주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불응(범치금13만원)
• 보호자 책임 처벌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10만원 과태로)
•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딛힌 경우 (5년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
•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와 부딪혀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 현장을 떠낫을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범률 사망도주: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 상해도주: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 무기또는3년이상 징역

상해: 1~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 벌금 )

 

자전거를 잘탄다고 해서 전동킥보드를 쉽게 생각 할수 있으나 특히 어린이보호 구역에서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니 각별히 주의를 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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